공수처법 이란

공수처법 이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저(공수처) 처장으로 판사 출신 김진욱이 지명되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된 이유가 권력기관. 검찰 개혁임을 고려하여 판사 출신 후보자가 지명된 것 같네요.

 

김진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며 공수처는 내년 1월부터 출범합니다.

공수처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서 공수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공수처법 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위공직자나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초하는 독립 기관. 검찰이 독점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공수처로 넘김으로써 검찰이 정치권력화를 막으려는 목적.

* 199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국민의회가 발의하였던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등장.

* 김대중 정부 때 공수처 신설이 논의되었으나 무산.

*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여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하려고 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무산.

* 2017년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논의.

*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