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 월평균 보수가 219만 원(최저임금 대비 120%) 이하인 근로자 지원

*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가능.

*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 원, 4인 이상 사업장은 5만 원씩 지원.

* 최저임금을 준수,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자여야 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월 기준 21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지원 진청서 제출할 것.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최저임금 1822480원의 120% 수준인 219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경우에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이 불가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및 지원인원

지원인원 : 185만 명

 

지원단가 : 최저임금에 120% 수준인 219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5만 원씩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를 감안하였고 지원 수준은 소폭 하향되었습니다. 총 1조 29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단기간이나 일용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받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주 소정 근로시간	지원 금액	월 근로 일수	월 지급액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4만원	22일 이상	5만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3만원	19일 이상 - 22일 이하	4만원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2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만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만원
		10일 미만	지원 불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사업장의 규모와 소득 등 연도별 변동 사항과 요건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온라인으로 친청하시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1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신 후에 지역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1월 1일부터 전자팩스로 신청하여 주세요.

우편접수나 방문신청은 1월 14일부터입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이 불가하니 퇴사 전에 신청하세요.

 

각종 알림에 대해 고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정보와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핸드폰을 통해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업주의 휴대폰 번호로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의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동안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퇴직시킬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고용조정이 필요한 상황일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 하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19년 7월 1일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이 고용 조정 발생 경우 소명을 한다고 해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자활기업 취약계층 사회 기업 등에 해당하며 지원 대상 노동자가 국가에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방식은 2021년부터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21년 1월 지급분과 작년 12월 근로분은 사회보험료로 대납할 수 있습니다.

 

이상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