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l 정부여당과 경찰 입장, 야당 및 보수단체의 입장은 어떤가

개천절 집회 l 정부여당과 경찰 입장, 보수단체의 입장은 어떤가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집회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부는 개천절 집회 금지에 대해 단호한 입장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도 개천절 집회를 허용할 것 같진 않습니다.

 

행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일부 보수 단체와 보수 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천절 집회를 반사회적 범죄라고 일컬었으며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호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 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자제를 호소하였는데요.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불법 집회 차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달라"라고 말했고, 김청장은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한을 대동하고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음 주 개천절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집회 신고가 8백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집회를 철저히 통제하겠단 입장입니다. 전국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집회 예고 장소에 집중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고, 위반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체포가 어려울 시에는 영상 촬영 등 증거를 모아 처벌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수단체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김진태, 민경욱 국민의힘 전 의원은 거리 집회 대신 '드라이브 스루'방식의 차량 시위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권이 방역 실패 책임을 광화문 애국세력에 뒤집어씌우는 마당에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해 먹잇감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10월 3일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 내 차 안에 나 혼자 있는데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민 전 의원 역시 전날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제안하며 "차 타고 시위한다는데 9대 이상은 안 된다는 근거가 뭔지 말해보라"라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시위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준용하여 차량을 9대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직접 나서 개천절 집회를 미뤄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 극복하느냐 아니면 마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봅니다.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집회 미루고 이웃과 국민 위해 해주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판단해봐야 할 테고,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