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한눈에 살펴볼까?

한국판 뉴딜 한눈에 살펴볼까?

지난 7월 14일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정망 강화 등 세 개를 기본 축으로 하여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1929년 터진 대공황 이후 초유의 경제적 비상사태를 맞닥뜨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집권기 때 불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22년부터 1938년까지 뉴딜 정책을 시행하였고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판 뉴딜 정책을 밴치 마킹하여 경기 침체를 극복하려는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고 부릅니다.

 

 

한국판 뉴딜 생성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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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과 노동시장 재편 등의 변화가 일어난 것

 

 

한국판 뉴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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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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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뉴딜(Digital New Deal)

 

-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신제품과 서비스 창출 및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산업의 데이터와 5G, AI 활용, 융합을 가속화하여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조 5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56만 7천 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

 

 

-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전국 초중고, 대학교, 직업훈련 기관의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 및 교육 콘텐츠 확충 추진이 목표. 20205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9천 개를 창출.

 

 

- 비대면 사업 육성

 

의료, 근무, 비즈니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련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이 목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초 5천억 원을 들여 일자리 13만 4천 개를 창출.

 

 

- SOC 디지털화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한 SOC 핵심 인프라 디지털화와 도시 산단 물류 등 스마트화로 연관 산업 경쟁력 고무가 목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5조 8천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만 3천 개를 창출.

 

 

 

◈ 그린 뉴딜

코로나 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 녹색산업 혁신 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2025년까지 총사업이 30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8만 7천 개를 창출.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적극적 R&D 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준비. 2025년까지 총사업비 35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20만 9천 개를 창출.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을 목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만 3천 개를 창출.

 

 

 

◈ 안전망 강화

코로나 19로 인한 단기 고용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고 있고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

 

 

- 고용·사회안전망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4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5만 9천 개를 창출.

 

 

- 사람투자

 

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력 양성·취업지원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투자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

 

 

10대 대표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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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계획 및 일자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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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의 제공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