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동제한이 정부 권고인 이유

추석 이동제한이 정부 권고인 이유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때문에 방역당국이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세가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양상을 보이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대본은 추석 고향 방문과 성표를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서 보내는 연휴를 권장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급한 대로 코비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수도권 2.5 거리두기는 일주일 더 연장하였는데 문제는 이 같은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9월 13일-20일에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윤태호 방역 총괄반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추석 연휴기간에는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2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아무래도 추석 전주의 상황들이 얼마만큼 안정화가 됐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하였기에 오는 20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확산 추이를 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제적인 어떤 이동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고 이동제한과 관련되어서 법적인 어떤 근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판단이라며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유보하였습니다.

 

행정부에서 추석 이동제한을 권고하는 이유

감염병예방법 49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통차단 명령할 수 있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조는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관한 조항으로 ①항은 "보건복지부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장한다. ①항 1호는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호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이 조항에 의거한다면 복지부장관은 전국적인 교통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부처이므로 장관이 전국적인 교통 차단 조치를 내리면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실시됩니다.

 

강제력 있는 이동제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추석에 고향을 방문할 것이고 방역당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력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큰 혼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고향 방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행하겠다고 하는 시민들을 공권력으로 통제할 시 정부에 대한 원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개인의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귀성길마저 정부에서 막는다면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력 발동보단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실질적으로 이동량을 줄일 수 있는 '자제 권고'를 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권고 사항

정부는 철도승차권 사전 예매 시 창가 측만 판매하는 등 전체 판매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고속, 시외버스도 창가 좌석을 우선 예매하도록 권고해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유도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에는 식탁에 가림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한 줄 앉기 좌석 배치를 할 예정이며, 공항과 철도역 터미널 등에서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할 것입니다.

 

추석 맞춤형 생활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방역당국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차적으로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불가피하게 고향방문을 할 경우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줄 것과 차례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을 머물러 주기를 권고하였습니다.

 

고향 집에서 이뤄지는 차례에 참석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친척을 만날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주기적인 환기, 소독, 손 씻기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성묘나 봉안 시설 방문은 온라인 성묘를 권고합니다. 벌초는 산림조합이나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을 권고합니다. 직접 벌초할 경우 혼잡한 날짜와 시간을 피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www.ehaneul.go.kr/portal/index.do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2020/09/18 - [정책] - 벌초대행가격 l 산림조합 농협 신청 방법

벌초대행가격 l 산림조합 농협 신청 방법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유흥시설이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위험 시설 운영 제한이나 50인 이하 실내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 강화 수위는 추석 전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성을 따져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등 운영 중단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 바이러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며 선별진료소 정보를 안내하고 응급실 등의 비상 진료체계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마치며

행정부의 의도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오로지 국민들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역병이 돌기 전의 세상이 꿈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여행하고 싶은 곳 그 어떤 곳이든 자유로이 갈 수 있었던 때가 너무나도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동 제한 등 강제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추석에 강제력을 동원하여 이동권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 이상의 국민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위기를 잘 넘기고 역병이 물러간 후 다 좋을 때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석이 다가오기까지 3주 정도의 기한이 있는데 부디 상황이 많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