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한눈에 정리

2차 재난지원금 선별기준 한눈에 정리

9월 10일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59년 만에 총 7초 8천억 원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압을 제한받았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만 원, 소득감소 등을 겪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는 최대 150만 원 현금을 지급합니다. 

 

4차 추경 주요 수혜계층은 천만명으로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0만 원 정도입니다.

 

<4차 추경안 7.8조 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 특례보증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3.2 조원 0.1 조원 0.19 조원 0.3 조원
긴급 고용안정 1.4조원	고용유지지원금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구직급여 코로나 극복 일자리	0.5조원 0.6 조원 0.1 조원 0.2 조원 0.08 조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원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0. 35 조원 0.03 조원
긴급 돌봄지원 등 2.1조원	아동 특별돌봄지원 가족돌봄휴가비용 유연근무제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1.1조원 0.06조원 0.02조원 0.93조원
목적예비비	예측치 못한 소요 대비	0.1조원

 

이번 추경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을 띄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3조 2천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코로나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문 닫았던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제외됩니다.

해당되는 12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장, 뷔페, PC방,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이 해당됩니다.

 

특수고용 / 프리랜서

근로자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에는 1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 대해 2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50-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업 /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나 근로자 지원 대상이 아니면서 실업, 유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위해서는 총 4천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 자산이 6억 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3억 5천억, 농어촌의 경우 3억 원 이해일 경우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학부모, 휴대폰 소지자 등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액은 2초 2천억 원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고 20만 원씩 현금 지원과 함께 특별 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려 532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통신비 지원

만 13세 이상 국만 4640만 명에게 1회성으로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9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미취업 청년 지원금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지원금이 편성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재정부 오피셜 기사에 따르면 결국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받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직접 소득과 매출을 증명하지 않아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직접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 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소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직접적으로 선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여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