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교회 등교 학교 노래방 도서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교회 등교 학교 노래방 도서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와 국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10월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영업이 제한되었던 수도권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의 고위험 시설이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만 수도권에서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인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모임, 행사 자제가 권고되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됩니다.

 

유흥시설 운영 재개

비수도권에서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1단계 이상의 조치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전국적인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등 10개 시설이 영업이 재개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출입자 명부 관리할 것, 이용자 간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이행하셔야 합니다.

 

클럽,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시설 허가, 신고면적 1,21평 당 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해야만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후 1시간 휴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영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전국적으로 계속 금지됩니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참석하는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 모임도 전국적으로 허용되지만 수도권은 가급적 자제가 권고됩니다.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행사가 열리는 시설 면적이 4m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 행사

무관중으로 진행되던 프로 축구, 프로 야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의 입장이 가능합니다.

 

국공립 시설 운영 재개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 재개합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어린이집도 방역을 진행하는 조건 하에 운영이 재개됩니다.

 

학교 등교 수업 변화는 어떻나

그동안 유치원과 초, 중학생은 전교생의 3분의 1 이하로 등교 인원이 제한돼 왔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9일부터는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3분의 2 수준까지 등교 허용 인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돌봄 공백 우려가 컸고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던 초등 저학년의 경우엔 3일 이상 등교하도록 하고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었을 시에는 매일 등교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에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등교 확대 방침을 적용합니다.

교회 예비는 어떻게 되나

수도권이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될 예정이며 소모임이나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자체의 재량 결정으로 교회 대면 활동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군 장병 휴가

정상 시행됩니다. 지난 8월 19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거의 2개월 만인데요. 외출 또한 최근 7일 안에 확진자가 없는 지역이라면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 아래 가능합니다. 대령급 지휘관이 있는 독립부대의 경우엔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지만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됩니다.

위반 시 어떻게 되나

정부는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시설이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리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구상권 청구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