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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성범죄자 카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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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부지침

우리 동네 성범죄자 카톡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by 민트 2020. 11. 9.

저는 항상 타지에서 살아왔고 이사를 자주 하다 보니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되면 먼저 우리 동네 성범죄자를 꼭 확인하곤 합니다. 제가 못 할 때는 친구들이 알아서 제가 사는 곳의 성범죄자를 직접 열람하여 보내주기도 하고요.

 

이제는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합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험 운영기간에 해당하므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하여 실시할 것이며, 2021년부터 모바일 고지서를 미 열람한 분들에 한하여 우편 고지서를 별도로 발송합니다.

 

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되어 왔습니다. 허나 발송에서 수신까지 긴 기간이 소요되며 배송이 지연될 수 있고, 분산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공과금이나 카드 명세서 역시 온라인으로 내역서를 받는 세상인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이 시대착오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 수신 혹은 열람을 원하는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세대주 분들께서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페이에 가입하신 후에 본인인증절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 청소년의 세대주에게만 발송되므로 세대원이 받기 원할 시에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혹은 앱에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해요.

 

고지제도의 대상의 되는 전국의 성범죄자는 2020년 9월 기준 4058명에 해당합니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키와 몸무게, 신체정보와 주소 및 실 거주지, 성범죄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포함되어 개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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